제 블로그의 검색 키워드 중에 검정 교과서 가격이 많지만,
아직 공고가 되지 않은 가격을 제가 공개하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교과서 가격은 발행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자는 저작자와 교과용도서의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국고가 투입되는 품목이다 보니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국정 교과서는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의 가격을 정하는 지침이 있고, 그 틀 안에서 정하게 됩니다.
검정 교과서는 교육부와 협의하고, 인정 교과서는 교육청과 협의합니다.
검정 교과서와 인정 교과서도 국고에서 지출하는 품목이기에(의무교육)
교육부와 교육청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과서 자율화 정책에 따라 각 발행사가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만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과서의 품질은 좋아졌지만, 분량이 늘어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의 쪽수 제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 가격을 교과서 선정 평가에 넣기도 하였으며,
기존에 발행된 교과서의 가격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많은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09.30 - [교과용 도서(교과서)] - 검정 교과서 가격이 교육과정 내 조정되는 사례
검정 교과서 가격이 교육과정 내 조정되는 사례
아래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30_0003349724 신간 검정도서 가격 4.9% 인하…"가격 자율화 이후 최초"[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출판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
sobedu.tistory.com
모쪼록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여 국고에 부담이 심해지는 것을 바라진 않지만
각 발행사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길 희망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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