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교과서 가격이 교육과정 내 조정되는 사례

아래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30_0003349724

신간 검정도서 가격 4.9% 인하…"가격 자율화 이후 최초"

 

📘 교과서 가격, 깎인다. 발행사 자발적 참여로 37억 예산 절감

2025년부터 학생들이 사용하는 검정 교과서 가격이 평균 4.9% 내려갑니다. 교과서 가격이 출판사 마음대로 정해지던 ‘자율화 시대’ 이후 처음으로, 출판사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춘 건데요. 교육부와 출판사 간의 협력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 어떤 출판사들이 참여했을까?

이번 가격 인하에는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아이스크림미디어, 천재교과서 등 5개 주요 출판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출판사는 전체 검정 교과서 시장의 84.7%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이 큽니다. 인하 대상은 주문량이 많았던 39종의 교과서이며,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됩니다.

 

💡 왜 중요한 걸까?

2009년부터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가 정하는 ‘자율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은 커졌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재비 부담도 늘어났죠.

정부가 과거에 가격을 강제로 낮추려다 출판사들과 법적 분쟁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2019년에는 정부가 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갈등을 피하고, 출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가격을 조정한 첫 사례이자, 앞으로 교과서 가격이 더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 얼마나 절감되나?

교육부는 이번 가격 인하로 인해 2026학년도부터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구매 예산이 연간 약 37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재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겠죠.

 

🧩 그런데 출판사들은 괜찮을까?

사실 교과서 발행사들은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AIDT(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바뀌는 법이 통과되면서,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기술 투자, 콘텐츠 재구성, 플랫폼 대응 등으로 인한 부담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까지 낮추는 건 출판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에 동참한 것은, 교육 현장과의 상생을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출판사의 현실을 고려해,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교육부는 이번에 가격이 인하된 39종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인하된 가격은 다음 달 관보에 게시되어 공식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발행사 입장에서는 가격 책정을 좀 더 보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 가격은 발행사가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교과서를 개발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